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방법 및 절차 (변경내용 업데이트)

2025년 10월 23일부터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」이 시행되었습니다. 이번 법 시행으로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으로 심의가 끝나 ‘기각’된 사례도 다시 재심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, 피해보상 절차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.

코로나19 피해보상 신청하기

1️⃣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이란?

이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 ~ 2024년 6월 30일 사이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해 질병·장애·사망 또는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국가가 보상하기 위한 근거 법률입니다. 이번 제정으로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명확해졌습니다.

2️⃣ 피해보상 신청 가능 대상

• 해당 기간(2021.2.26 ~ 2024.6.30)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
• 이상반응으로 질병·장애·사망이 발생한 경우
• 법 시행일(2025.10.23.) 이전에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도 1회 재심 신청 가능
• 단,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미 내려진 경우 재심 신청 불가

3️⃣ 변경된 제도 핵심 요약

구분	기존	변경 후
심의기관	피해보상심의위원회 단일	피해보상위원회 + 재심위원회 분리 운영
기각건 재심	불가	1회 재심 가능 (법 시행 후 1년 내)
심의 기준	의학적 인과관계 중심	의학·약학·행정·사회학 등 다학제적 심의

4️⃣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신청 절차

1. 신청인 접수 — 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서 제출
2. 보건소 및 시·도 검토 — 의료기록, 증빙서류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전달
3. 피해조사 — 필요시 ‘예방접종 피해조사반’에서 추가 검토
4. 심의 — 신규 신청자는 ‘피해보상위원회’, 기존 신청자는 ‘재심위원회’에서 심의 진행
5. 보상금 지급 — 결정 후 질병관리청에서 통보 및 지급 처리

5️⃣ 인과성 판단 기준 (법 제6조)

•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시간적 개연성 존재
•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
•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상반응일 것

즉, 단순한 의학적 판단을 넘어 접종 시점, 개인 건강상태,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

6️⃣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서류

• 예방접종증명서 (질병관리청 COOV앱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발급)
• 진료비 및 간병비 영수증, 진단서
• 이상반응 증상기록 또는 소견서
• 사망 시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(유족 신청 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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